이준석 "의대 증원 규모 비현실적, 약속대련 의구심"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은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9일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에 대해 "비현실적인 증원규모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는 때로는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한줄로 정책을 발표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표됐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다른 목적과 과정으로 탄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몇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달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선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생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인가"라면서 "입시 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회수가 15.7회로 OECD 1위라는 것은 우리의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배가 많지만 평균 수명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라며 "소아과 등의 비인기과 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직군인 의사 직군을 때려서 일시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기 위한 개고기를 팔아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소아과가 없어서 저출산인게 아니라 저출산이기 때문에 현재 수가 체계에서 소아과를 개원할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수가 구조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당 69시간을 넘어서 평균 77.7시간을 노동하도록 강제받는 전공의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동 요건을 개선시킨다거나 전임의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정치"라며 "코로나 때는 그들의 희생을 칭송해 맞이하던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그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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