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의대정원 확대 등 선거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국면전환이나 선거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열망해온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저희 TF는 여러 정책 과제를 마련해 여당과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정기회에서 긴급한 제도·과제에 대해선 적극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TF는 앞으로 지역 의사제 도입 및 국립 의전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의장은 "의대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원 확대가 바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지긴 어려운 현실이다. 많이 뽑고, 배출한 의사들이 실제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에서 일하려면 첫 번째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선 기존 의대 정원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배치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또 하나 검토할 의제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현재 광역지자체 중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다. 전남 지역에 신규 의대 신설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높이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 대해선 수가 인상 및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또 필수진료 과목에 대해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오래된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병원 인력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며 "아무리 많은 의사, 간호사가 배출돼도 실제 의료기관이 이들 채용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는 지금 같은 행태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는 지역필수인력 공백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단순히 국립대 병원,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 중심 의료기관을 늘리고자 한다면 수도권 병상 억제와 과잉공급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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