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자유·평화·번영 미래 위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의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 3에 연사로 나서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선 이후 인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라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하여 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 확대와 개혁 방안 논의에 주도적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한국·프랑스)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디지털 시대 국제사회 규범 제정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과 올해 6월 파리에서 발표한 바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수립 구상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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