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플랫폼 규제 아닌 균형있는 정책 추진"…플랫폼 발전방안 곧 마련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모두 포괄하는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에는 정부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약 40여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포럼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워킹그룹을 통해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대사관(가칭)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AI(인공지능)·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고,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마지막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및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자율기구 출범(’22.8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정책포럼은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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