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입법 과속에 학계도 우려…"자국 플랫폼 역차별 결과 낳을 것"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두고 학계에서는 "전 세계가 플랫폼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온플법은 우리 기업에만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17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쟁 시대의 생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영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동후 중앙대광고학과 교수, 한광석 남서울대 광고홍보학 교수, 정원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인식은 크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은 플랫폼 경제가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모집하는 효율적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과거 많은 검색 엔진들이 경쟁을 통해 1위만 살아남은 것처럼 플랫폼 시대로 넘어가는 대변혁의 상황에서는 플랫폼 1등이 지구에서 1등을 하게 되는 구조"라며 "로컬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플랫폼 경제에서는 자국이 아닌 글로벌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린 코로나 상황에서 위치정보앱·백신정보 등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자국 플랫폼 소유 유무가 경쟁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결국 플랫폼 주권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패권경쟁의 키인 데이터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플랫폼의 영역이 무궁무진한 만큼 우린 어떻게 글로벌 1등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글로벌 경쟁으로 시선을 돌리면 자국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플랫폼을 놓치면 경제가 종속되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플랫폼은 국경이 없으나 법은 국적이 없다. 우린 잘못된 규제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과거에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며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관점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토론·합의를 거쳐서 우리나라만의 플랫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자국 플랫폼이 건재한 우리나라와 달리 플랫폼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수준인 유럽(EU)의 경우에는 플랫폼 업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통과될 때 4000건 이상의 수정안 및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도 온플법 도입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엄남현 교수는 "온플법이 향후 10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심사숙고와 합의의 과정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 과정을 거쳐 플랫폼 업계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후 교수는 "우리나라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나 싶다"며 "플랫폼과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국내 시장의 비즈니스 파트너쉽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뭔가를 해보려는 관점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김병희 교수 또한 "법안 발의에 있어 아마추어리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온플법에서 아마추어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신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경쟁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이 주 무대라는 점에서 온플법이 우리 기업을 역차별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유승철 교수는 "(플랫폼 업계가) 청년 창업과 같은 것이 조명되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프레이밍(틀이 맞춰 짐)이 되어 있다. 국내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작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광고의 영역에서도 로컬과 글로벌의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석 교수는 "기업은 국경이 없으나 법은 국경이 있어 (온플법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만 규제받는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며 "패권경쟁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플랫폼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란 교수는 "(온플법은) 비대칭 규제의 문제인데 국내 플랫폼은 손발을 묶어놓고 권투를 시키는 상황"이라며 "최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데서 보듯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규제가 생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 교수는 사소한 이슈에도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을 국감장으로 소환하듯이 정치적 논의를 포퓰리즘으로 가져가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온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발의 법안을 비롯해 8개에 달한다.

지난 4일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미협의된 부분을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