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판결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면 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15/NISI20210715_0017672488_web.jpg?rnd=2021071511542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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