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 폐지로?...문체부, ABC협회 공적자금 45억 회수한다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사 부수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ABC협회와 관련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공적자금 45억원도 회수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한다. 또 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구독자 조사는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에 대한 대면조사로 이뤄지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정정보도) 건수, 자율심의 결과 등도 함께 반영하며 포털 제휴여부와 기본 현황, 인력 현황,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도 참고한다.

ABC부수공사 결과는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2452억원 수준의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등 정부지원 조건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그간 지속적으로 부수 조작 의혹으로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 폐지 판매, 동남아 수출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돼 논란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다.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권고사항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 등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겠다"며 "연간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ABC부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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