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황희 장관 "ABC 부수공사 결과 신뢰성 회복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체부는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ABC협회(회장 이성준)에 대해 언론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원한 공적자금 45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ABC 부수공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2452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다.
 
황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황 장관은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말했다."국가 세금으로 움직이는 만큼 당연히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ABC부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 등을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부광고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겠다"며 "연간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장관과의 일문일답.

-ABC협회 정책적 중단 결정에 있어 신문협회, 광고주협회와 협의된 것이 있는가

"신문협회 등과도 여러 차례 서로 상호 간에 이야기를 해왔다. 3월16일에, 6월말까지 이런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17건의 권고 이행조치, 권고 이행조치 사항들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장을 조사하는 데 있어 인터넷에 올리는, 공개되는 투명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지국 샘플 추천하는 데도 마음대로 하고, 또 현장에 가면 협회 부수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언론사의 국장들만 와서 있고, 참관인도 없고, 이것은 일일이 열거하면 '이게 좀 말이 될까'라고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다.

우리 언론에 있어서 잣대이면서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저울 같은 역할인데 당연히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는 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의지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구독자 조사를 대안지표로 5만명 조사한다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구독자 조사하는데 이용자 조사 5000명 대신에 5만명, 전국의 5만명을 하면 매체별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5만명 정도 샘플링을 하면 충분히 저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면 더욱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과 또 의견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핵심지표로의 하나로 갑자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나왔다. 정정보도 등도 핵심지표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건가. 자칫 언론중재를 소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언론중재제도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일부분은 공감이 된다. 왜냐하면 중재가 안 돼서 정정보도 건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이 거꾸로 신문사의 정보광고지표에 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안 하고 중재가 안 되도록 사법적 판단으로 가고 그럼 결국 피해보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일텐데 그래서 과연 언론중재위의 기능 중에 뭔가 순기능에 남는 게 뭐냐, 지금 이런 말인데, 상당 부분 납득도 가고 공감도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것은 미미하다고 본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를 통해서 정정보도까지 가고, 사법적 판단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양쪽에 의견이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경우라고 본다. 그러나 보통 언론중재위가 중재를 나서서 정정보도까지 할 정도면 이것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중재위의 기능들이 잘잘못을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물론 그 횟수는 더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표로 삼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정부광고와 관련한 미디어바우처법 등이 나와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서 평가하고 이러는 것은 좀 적절하진 못하다. 오늘 발표 내용에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ABC 정책 활용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굳이 한 마디 거기에 조금 의견을 보탠다면, 현재까지는 문체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미디어바우처는 그 취지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고, 왜 이런 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광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일단 미디어바우처는 국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 국민이 어느 언론사가 적절하다, 이런 선호도 조사다. 실제 정부광고는 저희가 드라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좋고 나쁘고 또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영향력있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참고자료 중에 포털제휴 여부가 들어가 있는데, 인쇄매체 광고에 포털제휴 여부가 왜 포함이 되는지. 이 '제휴'라는 게 단순히 제휴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포털의 클릭수까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2000년 59.8%에서 2020년 6.3%로 떨어졌다. 저만 하더라도 모든 기사와 이런 것을 포털을 통해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에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향후 열독률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계되는 지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다.클릭수의 경우 이게 선호도처럼 될 수도 있고, 약간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휴 여부를 중심으로만 하려고 한다."

-그동안 신문이 정부광고를 수주하려면 반드시 ABC협회 회원사여야 가능했는데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을 건지 궁금하다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서 시행령을 10월 이전에 개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ABC'라는 단어가 시행령에서 빠지는 개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표를 활용하는, 매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 개정은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민간기구인 ABC협회에서 언론재단으로 조사 주체를 바꾸는 건데, 정부 입김이 더 세진다,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ABC협회보다는 더 분산되거나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든가 구독률, 열독률 이것은 워낙 과정 자체가 한 2~3개월 진행되고 대면조사도 진행되고 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시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