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정면돌파 한다…"대선영향 없을 것"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피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혐의가 있다면 재판에 넘기겠다'면서도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의 고발장 2건에 각각 '공제7·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그런데 해당 사건 중에는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도 있는 점,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수처의 의도를 문제 삼는 의견이 있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논란을 '1호 사건'을 선정한 것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혐의 유무만 따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이나 조 교육감을 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사건사무규칙을 따랐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건만을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상에 상관없이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 정치 일정을 보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에 임박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전까지 수사를 마치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네, 원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이후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둘 다 입건된 상태인데 본격 수사 착수는 안 했다"며 "조희연 사건, 검찰에서 이첩된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을 하고 있다. 이첩받은 수사외압 사건도 있다. 현재 검사 6명이 다음주까지 교육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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