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미중, 양자택일은 위험…진영외교 피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외교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다자 연대를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안별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방향이다.

특히 양자택일을 경계하면서 한 쪽 진영에 무게를 싣는 행보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여, 전략 자산 추가 배치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 등도 나왔다.

이는 1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개한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책자에 담긴 내용이다. 152페이지 분량 책자에는 미중 경쟁 분석과 전망, 한국 외교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이 담겼다.

먼저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해 "한국이 양자택일 선택을 서두르게 되면 역내 신 냉전 구도 형성을 재촉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진영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미국은 가치 동맹을, 중국은 경제 이익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선 양쪽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도 했다.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상대국에 대한 논리,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책자는 외교 전략에 대해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 기여를 강화해 외교적 자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동류 국가와 연대를 통해 사안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식, 비공식 대화를 적절히 활용해 미중 양 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언을 했다.

아울러 "불확실성 높은 시기에 무게 중심을 어느 한 쪽에 완전히 싣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대중 접촉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그간 답습한 선택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 측면에서는 "대만 등 중국 주권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동맹 인식은 한미 간에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 일부 지역 국지전 발발, 쿼드 참여 요구 가능성 등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고 "남중국해 기지화 문제 등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 기초해 일관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또 "쿼드 협력체 참여 문제에 있어서도 타국에 대한 명시적 배제와 견제 목적의 국제기구 참여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운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군비 경쟁과 관련해 "한미 동맹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 전략자산 추가 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현상을 변경하거나 중거리 핵전력 배치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대결보다는 제한적, 선택적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경제 협력 네트워크나 이니셔티브를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닌 사안별 재조합을 통한 협상력 강화를 제언했다.

책자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 압박에 대해 한국이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참여, 불참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MOU) 체결, 제3국 진출, 공동 협력 사업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중국산 통신 장비 문제 관련, 사용 배제와 반도체칩에 대한 기업 선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책자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은 국제 패권을 유지, 쇄신하느냐 추격, 쟁취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면서 "국제정치 세력구도 구조가 만들어 낸 지극히 전략적 다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색해야 할 대안의 핵심은 연루, 희생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능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외교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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