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적·형식적 공정에 대한 욕구, 윤석열로 표출"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법적·형식적 공정을 깨버린 상황에서도 칼을 이쪽과 저쪽에 공정하게 댔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민하고 나하고 공정한가. 법적 형식적으론 공정한데 (문 정권은) 이마저도 깨버린 거다.  윤 전 총장을 통해 표출된 건 법적·형식적 공정에 대한 욕구다. 이 사람들이 법 위에 있다는 얘기하는 부분을 깬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이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이 됐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여했을 뿐 '공정과 상식' 회원은 아니다.

그는 발표에 앞서 "모임의 성격은 잘 모르고 오늘 발표 주제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해서 참여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제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오늘 발표도 특정 정당,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석열 현상으로 나타난 공정에 대한 욕망의 실체가 뭔지 짚어보려 한다"라고 했다 .

진 교수는 "노무현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보수든 진보든 사회를 진보시켰는데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사회가 진보한단 느낌이 없다"라면서 "특히 민주당은 1987년에 고착돼 있고 딱 하나 남은 게 노무현 마케팅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자신들의 특권을 자식들에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조국 사태였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030세대의 공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예전에는 젊은이들은 모든 걸 사회구조적으로 보고 집단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투쟁이 아니라 경쟁이다.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자는 거다. 나 혼자 해결할 테니 경쟁의 공정성만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얘기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라면서 "(젊은이들이) 조국 아들과 딸이 의전원과 법전원 가는 걸 통해 평등주의자들의 위선과 허구를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민과 평택항 노동자가 어떻게 같나. 절반 이상은 부모 실력이다.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고, 스펙을 다 조작하는데 결과 또한 정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권 특히 이 정권 들어 공정은 깨졌다는 것, 윤 총장이 주목받는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윤 전 총장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주자들은 표출된 욕망과 불만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공정과 성장을 띄운데 대해 "기본소득을 얘기하다 먹히지 않으니 성장과 공정 얘기에 숟가락을 올렸다"면서 "이 분이 조국 사태 때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이다. 공정이 시대 화두가 되니 아주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 하는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정치인데 지지자들 꼬셔서 지지율 올리고 표 얻어먹는 이런 식의 아주모략질이나 하는 걸로 정치가 변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처럼 원칙 있는 정치인을 한 명도 볼 수가 없다 이게 뭔가. 정치에 모리배들만 남았다"라면서 "진영논리로 사람들 수준을 돌머리로 만들고 광신도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출범한 공정과 상식은 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부사장 등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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