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부장판사, 삼수 끝에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천 부장판사를 박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부산 출신의 천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라며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

천 부장판사에 관해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라며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천 부장판사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지적 장애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요 피해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사소한 부분이 부정확하더라도 쉽게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정리하고, 2014년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했다.

국회위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정치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긴 업체에 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력도 있다.

이 밖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기여하고, 양형위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힘썼다.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 결과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천 부장판사가 후보추천위로부터 추천된 것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날 제청된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