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떼낸다…기능·조직 슬림화 예고(종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 차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중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떼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LH의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직원이 약 9643명에 달하며 자산 규모는 184조3000억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LH 부작용으로 인해 강력한 환골탈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LH를 다시 쪼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 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시켰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다.

또 해제 수준의 대규모 LH 조직 개편에 나섰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인력 1만여 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구조에 윤리의식 마저 이완돼 강력한 환골탈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를 비롯해 청렴강화와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LH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LH 전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직기강 해이와 총체적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직접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H 전 직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도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소요가 있더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최종 발표할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혁신 추진 방향과 관련 "LH의 역할,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이양하고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LH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면서 강력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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