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주택 LTV 규제 강화…불법대출 원천 차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LTV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 대부분이 지역 농협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비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정해진 LTV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LH 땅 투기와 같은 사태가 터져도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재발을 방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평균 60% 수준이, 상호금융의 경우 40~70% 정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날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개소 및 간담회'에서 내달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부분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상호금융에만 하고 있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비주택담보대출은 일률적으로 규제 확대시 농민들과 자영업자들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어떻게 투기만 골라내 규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호금융에)70%까지 허용되는 비주택 LTV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옵션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어디까지 내용을 담을 지는 아직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취득대출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농지 취득대출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돼 있고, 금융회사가 이러한 서류들을 잘 징구하고 대출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감원의 조사범위는 금융회사를 점검하는 것이지 실제 대출인을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실제로 농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은 어렵다"며 "농지취득절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어, 앞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이용한 투기는 억제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금융위가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별금융대책반은 부동산 불법대출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를 열고, 특별 금융대응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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