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매우 면목 없어…부동산 부패 고리 끊을 기회"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방역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대면 서비스 업종도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소폭 반등하는 등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며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동향에 따르면 1월에 비해 취업자수가 53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1월을 저점으로 확실히 나아지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산업과 업종별로 고용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과 구인과 구직 사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다각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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