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투기 수사 檢 협력…불법 농지 부당이익 환수"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기자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검찰 수사 역량도 투입된다. 불법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해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농지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라며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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