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재 대처 꼬인 文대통령…적폐청산 드라이브
부동산 투기, 反공정 적폐 규정…시장 안정화 총력
변창흠 사의 수용과 별개…2·4 공급대책 회생 안간힘
3년 전 생활적폐 청산 유야무야…실효성엔 물음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5/NISI20210315_0017251218_web.jpg?rnd=20210315145738)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수용 사흘 만에 부동산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4·7재보궐선거 악영향과 레이덕(임기말 권력누수)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문재인정부 핵심 가치인 공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자, 1년 여 남은 임기말 국정운영의 핵심 구호로 적폐 청산을 소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적폐 청산'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 이어 두 번째다. 당위성 차원의 선언적 수준을 보다 구체화 시켜 임기말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12일 LH 수사 관련 지시 사항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앞서 같은 날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임용식 기념사에선 (수정)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 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처음 맡는 대형 사건 수사를 두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LH 투기 의혹 사건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찰을 향한 주문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적폐'를 처음 언급한 것이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의 발언은 보다 구체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문재인정부 핵심 가치인 공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자, 1년 여 남은 임기말 국정운영의 핵심 구호로 적폐 청산을 소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적폐 청산' 필요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 이어 두 번째다. 당위성 차원의 선언적 수준을 보다 구체화 시켜 임기말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12일 LH 수사 관련 지시 사항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앞서 같은 날 충남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임용식 기념사에선 (수정)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 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처음 맡는 대형 사건 수사를 두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LH 투기 의혹 사건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찰을 향한 주문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적폐'를 처음 언급한 것이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의 발언은 보다 구체화됐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5/NISI20210315_0017251219_web.jpg?rnd=20210315145738)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집권 초 촛불혁명 기반 위에서 집중했던 권력형 적폐 청산과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추진했던 친일 잔재 청산 등 다양한 적폐 청산 과제 추진 속에 부동산투기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는 성찰이다. 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 가능하다.
다만 3년 전 지방선거 승리 직후 내세우고도 유야무야 된 생활적폐 청산 과제와 뚜렷한 구별점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고 생활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생활적폐 청산 중점 추진 과제로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사익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보고했었다.
생활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도 지난 3년간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부동산 적폐 청산'도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집권 초 촛불혁명 기반 위에서 집중했던 권력형 적폐 청산과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추진했던 친일 잔재 청산 등 다양한 적폐 청산 과제 추진 속에 부동산투기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는 성찰이다. 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 가능하다.
다만 3년 전 지방선거 승리 직후 내세우고도 유야무야 된 생활적폐 청산 과제와 뚜렷한 구별점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고 생활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생활적폐 청산 중점 추진 과제로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사익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보고했었다.
생활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도 지난 3년간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부동산 적폐 청산'도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3.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5/NISI20210315_0017251192_web.jpg?rnd=20210315144607)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3.15. [email protected]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색한 경질'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인사책임론을 적폐 청산 카드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을 설계한 변 장관 주도의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LH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입법 기초작업을 마무리 하라는 '시한부 유임' 결정을 내린 취지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LH 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정책 관련자(5급 이하 공무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관장 등에게 자진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 신설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을 설계한 변 장관 주도의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LH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입법 기초작업을 마무리 하라는 '시한부 유임' 결정을 내린 취지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LH 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정책 관련자(5급 이하 공무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관장 등에게 자진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 신설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