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LH 의혹에 변창흠 사실상 경질한 文…사과도 할까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 카드'까지 빼 들었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을 '시한부 유임' 시켰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사의를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월 중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 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지구 지정 발표까지 마무리한 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달 말이나 4월 초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변 장관의 사퇴 수순으로 청와대는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 등 공공이 주도해 대도시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4 주택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당초 청와대는 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선을 그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0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여당 원내지도부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4 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변 장관이 LH 투기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변 장관의 거취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참석 직후 변 장관 사퇴를 건의한 때도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며 난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하루 만인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변 장관의 거취 거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 결과를 두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관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정 총리와 여권 서울시장 후보가 잇달아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3월2주차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다시 30%대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5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지적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급증했고, LH 땅 투기 관련 지적도 늘었다.

당장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사람 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3기 신도시 관련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2.3%, '잘 모르겠다'는 6.2%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에스티아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에서는 변 장관이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했고, 정 총리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투기 관련 부정적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15일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시민단체가 첫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관련 지시를 내놨다. 지난 3일엔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근무자와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4일에는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5일에는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는 등 사흘 연속 지시를 내렸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하루 만인 12일에도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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