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부족하지만 새로운 출발…보완할 것"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인데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월1일부터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로 줄었는데도 수사 인력은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 기소권 중심의 조직 개편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개혁의 준비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을 견인하며 추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도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선 데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가 3000 돌파는 코로나 위기 속에 이뤄낸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며 "초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큰 배경이지만 주목할 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동학개미 기여도 주목된다.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힘으로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산업으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과잉 유동성이 한국형 뉴딜이나 뉴딜펀드 투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당 정책위가 찾길 바란다"며 "당은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한국형 뉴딜의 성공, 미래산업 육성, 금융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은 더욱 힘들어졌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다"며 "코로나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고 완화되게 하는 치열하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배 개선과 공정경제 정착,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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