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접근 결여…합의 수용 불가에 국민적 공감"
주한 일본대사, 주일 한국대사 아그레망 "좋은 분위기"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자리잡은 평화의소녀상은 28일 평화비문을 보수하고, 소녀상 안내서를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20.12.28. (사진 = 부산여성행동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8/NISI20201228_0000664080_web.jpg?rnd=20201228164225)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자리잡은 평화의소녀상은 28일 평화비문을 보수하고, 소녀상 안내서를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20.12.28. (사진 = 부산여성행동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5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향해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이다"라며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며 "인권 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대선 후보들이 합의 파기를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에서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파기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진정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문제 방기나 합의 파기로 해석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이 사실상 기능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해산을 결정한 것"이라며 "(합의) 파기라고 보는 시각은 과도하다. 우리가 더 이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인권 문제로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분쟁하 성폭력 근절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주도하고, 추모를 통해 명예회복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이다"라며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며 "인권 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대선 후보들이 합의 파기를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에서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파기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진정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문제 방기나 합의 파기로 해석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이 사실상 기능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해산을 결정한 것"이라며 "(합의) 파기라고 보는 시각은 과도하다. 우리가 더 이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과 전시 성폭력이라는 인권 문제로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분쟁하 성폭력 근절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주도하고, 추모를 통해 명예회복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계획을 밝힌데 대해서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와 주한 일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은 우려와 달리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의 후임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일본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