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던 秋·尹 동반사퇴론…與 "거취 연결할 단계 아냐"(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사퇴하는 '추·윤 동반사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법원까지 끌고 가는 등 불복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추 장관이 사퇴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정국 주도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데다가, 애초부터 두 사람의 거취는 별개의 사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추 장관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법원 결정 후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두 줄짜리입장을 내는 등 당혹감을 나타낸 바 있어,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징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마저 4일로 미뤄진 데다가 사태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되며 여권 내에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더욱이 윤 총장이 징계에도 불복을 시사하면서 극소수지만 일각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로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짓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중진 이상민 의원이 동반사퇴론을 꺼낸 게 시발점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 불가피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무회의 전 추 장관과 독대한 것도 일종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민주당 내에선 추·윤 갈등으로 여론의 피로감이 높은 만큼 윤 총장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 성과가 가시화된 후 추 장관이 바통을 넘기는 '순차 퇴진'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추 장관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1단계 검찰 개혁을 완수한 성과를 가지고 장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동반사퇴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여당의 공통된 기류다. 윤 총장 거취에 추 장관 교체를 결부시킬 경우 정권 책임론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추 장관 교체시 검찰 반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윤 총장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러설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친 것도 윤 총장 자진사퇴를 전제로 했던 동반사퇴론 주장이 빠르게 잦아들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5선 중진 의원과 당대표를 지낸 여권의 자산인 추 장관을 문책성 교체 대상으로 불명예 퇴진시키거나 '버리는 카드'로 쓸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추 장관과 여권은 함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호지세(騎虎之勢) 형국인 셈이다.

청와대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이틀만에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는 등 징계 절차를 위한 수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영남권 중진 김두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동반 퇴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YTN 라디오에 나와 동반사퇴론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친문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의원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놓고보면 이로 인해 여론이 느끼는 피로감을 얘기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의지를 보이면서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추 장관의 거취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시비를 가려야할 문제이지 무슨 동반사퇴인가. 말이 안 된다"며 "소란스럽다고 추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나면 정리가 되는가. 타협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도 "동반사퇴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위험한 개혁에 나서겠느냐"며 "추 장관을 동반사퇴시킬 정도로 망신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정세균계 의원은 "지금 동반사퇴론이 나오면 추 장관만 그만두고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꼴이 된다"며 "정 총리가 동반사퇴론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동반사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국에는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윤 총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나겠느냐. 검찰개혁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좋겠는데 결단을 내리려면 전(前) 단계가 필요하다. 징계를 하면 그때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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