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올 수 있어"
與, 공수처법 개정 추진엔 "무리수 안 두는 게 좋아"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처리 기한 내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의 문제"라며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결국 1월에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 때나 추경을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전했다.
기존 예산에서 감액한 내용만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감액하지 않고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결국 1월에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을 때나 추경을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전했다.
기존 예산에서 감액한 내용만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감액하지 않고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의장이 이야기한 것과 달리 그냥 공수처법을 변경시키겠다는 생각인건가"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은 뒤 "그런 무리수는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가능하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가능하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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