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체납액, 연예인 587만원, 프로선수 527만원
체납액 징수율 전문직 종사자 8.1%, 연예인 6.1% 불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4/NISI20201014_0016780053_web.jpg?rnd=2020101410331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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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연예인이나 유튜버, 프로스포츠 선수,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중 약 20만여명이 국민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액만 해도 1조원에 달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연예인 547명이 32억1000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이 78억6900만원, 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자인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이 2878억5900만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398만원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5426명의 보험료 체납액 1조894억원 중 지난 6월 기준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 8.1%, 고소득 자영업자 6.6%, 연예인 6.1%, 프로선수 5.8%였다.
국민연금 체납의 경우 2015년 5만49명, 2016년 11만9907명, 2017년 12만9668명, 2018년 16만3907명, 2019년 17만8351명, 올해는 6월까지 19만839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금도 2015년 3334억300만원에서 올해 6월 9998억5800만원으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연예인 547명이 32억1000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이 78억6900만원, 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자인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이 2878억5900만원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398만원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5426명의 보험료 체납액 1조894억원 중 지난 6월 기준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 8.1%, 고소득 자영업자 6.6%, 연예인 6.1%, 프로선수 5.8%였다.
국민연금 체납의 경우 2015년 5만49명, 2016년 11만9907명, 2017년 12만9668명, 2018년 16만3907명, 2019년 17만8351명, 올해는 6월까지 19만839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금도 2015년 3334억300만원에서 올해 6월 9998억5800만원으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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