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추미애 공방…"추로남불" vs "검찰개혁 방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지은 김성진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공세의 고삐를 죄었고,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이 특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 다윗"이라고 추켜세웠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해 "골리앗의 아들은 당 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대표실 보좌관들, 국방부 장관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사람이라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라고 응수했다.

하 의원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정 장관은 "서 일병의 상황에 대한 입원치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입증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맞섰다.

또 "언론에서는 마치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엄호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국방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지 누가 옳다 그르다 한 게 아니다. 외압·청탁 등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검찰에서 잘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말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신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법치와 국방의 근간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며 "지난해 '조로남불'이 올해 '추로남불'로 진화돼 국민의 절망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특히 "부대가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외압 때문이라고 본다"며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이에 "병가를 실시한 것은 다 근거가 나와 있다"고 반박하자, 신 의원은 "(서씨의)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 된다"며 "40년간 군 상활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냐"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정 장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하자,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가냐, 그런 군대가 어디있냐"면서 "감기나 무좀에 걸려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 하면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 신 의원은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수술을 하고 3일간 입원하고서 19일간 기록도 없는 병가를 다녀오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병사가 전군에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 의언이 "(장병들의 휴가) 연장은 서씨처럼 사후에 보좌관이 전화해서 사후에 내준 것인가"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아마 사전에 했을 것이고, 추 장관 아들도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도 압수수색됐는데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지 않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서씨가 부대에 복귀를 안했는데 휴가를 연장했다. 이것은 분명한 탈영"이라며 "병가도 끝났는데 개인 연가를 쓰는 데 전화로 해 준 사례가 군에 있냐"고 정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보니까 35회가 있었고,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3137명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 측의 입장을 재차 대변하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당시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대장 입장에서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이 병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다"며 "그렇다면 명령이 적법하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도 "당연히 통합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내용을, 믿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9월10일 '문제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야당이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도 "국방부에서 '문제없다'라고 한 그 부분은 현재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자료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은 "다만 그 당시 행정처리를 해야 할 지원반장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행정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상황이고, 지원대에서 또 다른 간부가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혼자서 1000명 이상 되는 병사들을 관리하면서 (행정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정 장관은 통역병 선발 절차에 대한 의혹도 부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고 묻자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표적 특권세력이자 권력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길은 험난하다"면서 "그런데 그 길에 앞장선 장수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 불공정을 유지해 이득을 보려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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