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 요양심의 안 거쳐" 지적에 "사례 많다" 반박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에 계실 때 구두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으시냐"고 질의하자 "저한테 요청했을 때 타당한 사유가 되면 휴가를 보낸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처분이 정당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거듭 물었다. 질의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성 의원이 "병가도 끝났는데 개인 연가를 쓰는 데 전화로 해 준 사례가 군에 있냐"고 연달아 묻자 정 장관은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확인하니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장관님은 추 장관의 아들 사건을 언제 알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이 "2월 중순에 언론에 보도되고 초기에 잠깐 현황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9월에 이슈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받기 시작했다"고 답하자 "보고 받고 조치한 내용은 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특별히 조치했다기보단 상황을 파악하고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다. 자료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고 일체 다른 사안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처분이 정당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거듭 물었다. 질의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성 의원이 "병가도 끝났는데 개인 연가를 쓰는 데 전화로 해 준 사례가 군에 있냐"고 연달아 묻자 정 장관은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확인하니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장관님은 추 장관의 아들 사건을 언제 알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이 "2월 중순에 언론에 보도되고 초기에 잠깐 현황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9월에 이슈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받기 시작했다"고 답하자 "보고 받고 조치한 내용은 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특별히 조치했다기보단 상황을 파악하고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다. 자료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고 일체 다른 사안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성 의원은 "군 검찰이 있고 헌병대가 있고 기무사가 있지 않나"라며 "군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무자들에게 모든 조치를 해서 군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어야 한다. 왜 안하셨냐"고 밀어붙였다.
정 장관은 "이전 상황이었고 당시 관여된 사람들 대부분이 전역하거나 민간인 신분이다. 그래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인사 계통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민간인이어도 (조사하면) 이름이 거론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병가 연장 당시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 처리가 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이전 상황이었고 당시 관여된 사람들 대부분이 전역하거나 민간인 신분이다. 그래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인사 계통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민간인이어도 (조사하면) 이름이 거론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병가 연장 당시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 처리가 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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