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 차이 없어"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직 법무부 장관 모두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를 서로 다르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야당 중심의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자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15일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 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전 위원장은 1년 전 '조국 사태' 당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계속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입장을 유지하며 야당으로부터 '소신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추 장관의 수사권 개입 여부와 지위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검찰의 자체 판단을 요청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근거로 이해충돌이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했다.

아들 서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같지만,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검찰청 답변을 근거로 업무수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을 비난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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