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 약속했더니…정부에 무릎까지 꿇으라는 전공의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며 집단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당초 요구했던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합의문에 포함됐음에도 '철회'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력 행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께 더불어민주당과 먼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합의문 서명식은 오전 8시30분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로 한시간 반이나 늦춰졌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과 관련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점에서'이란 문구는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표현이다.

이어 의협은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합의문 서명식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또다시 서명식 일정이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의협 측에서 내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서명식은 오후 1시에도 열리지 못했다. 전공의들 수십여명이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물로 몰려와 출입문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졸속 합의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막았다.

일정이 40분 이상 늦춰지자 복지부는 장소를 긴급하게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고, 서명식은 오후 2시40분이 돼서야 열릴 수 있었다. 전공의 수십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찾아와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실 최 회장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전공의,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이미 최 회장에게 합의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합의를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는 '철회'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제시한 협상문에는 '철회'가 들어가 있었다.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이제까지 주장해 온 명문화에는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합의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단체 행동 중단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협이 그동안 '철회'와 '원점 재논의'가 합의문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도 아니다.

대전협이 참여하고 있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명문화한다면 저희 젊은 의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공지사항에서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전공의들의 입장과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 명문화 필요성 등을 한정애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 관계자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원점에서'라는 표현만 들어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의협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원점에서'라는 표현을 수용하며 사실상 의료계의 핵심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철회'라는 용어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협은 의협과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합의와는 별개로 파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의결사항이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절대 동요하지 말고 대전협을 믿고 그 지침에 따라 달라"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합의문에는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아닌 여당과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은 가장 중요한 점이 지역의사법과 공공의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며 "복지부에서 원점 재논의를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것은 재령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는) 중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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