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별 의정협의체 구성…"학계·시민사회·건보가입자·환자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 공공의대 확충 등 의료 정책을 현안별로 논의할 수 있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엔 정부, 의료계를 비롯해 사안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부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사안별 의정 협의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 논의 사안에 맞는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해당 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반대해 온 4대 정책을 사안별로 논의하기로 했다. 4대 정책은 ▲의대 증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이다. 대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각 사안별로 정부, 의료계를 비롯해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의사단체 외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주제도 많다"며 "학계, 시민사회,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료 정책을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전면 재논의하기로 한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와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다만, 앞서 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코로나19로 일부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김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의체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도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적인 방향을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1일에서 오는 8일로 연기된 의사 국가고시도 연기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가능하면 접수 마감일도 조절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국가고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재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며 "시한은 정해놨지만, 실무적인 검토사안이기 때문에 (시한을) 조절 가능하고,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결정에 따라 9월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10일에 실시된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해 시험 응시 거부 투쟁을 벌여 왔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이 응시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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