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엄정 조치…판문점선언 국회 비준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간 통신연락선 차단 선언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선 차단에 대해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남 압박과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며 쌓아올린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량살포를 한다고 나선 만큼 정부가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다음 수순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북한의 통신선 차단 원인을 대북전단 살포로 지목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과 관련해선 "나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정상간)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공동 대응, 남북 철도연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싶다,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도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선 "원래 시작이 이명박 정권 때 정보기관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탈북민을 이용해서 대북심리전용으로 이걸 시켰다"며 "이 사람들이 해 보니까 '이거 괜찮네, 장사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막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의 교착관계가 다시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남북관계의 위기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북미대화 적극 중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1대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도 전날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