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조직관리 근절…증원시 기존 인력 재배치계획 세워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340개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 증원을 필요로하는 경우 기존 인력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이 의무화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인력운영계획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필수인력 확충과 비정규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라 자칫 방만한 조직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증원 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 인력의 일부를 새로운 행정 수요가 필요한 분야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전년도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해 증원요구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재배치 비율은 운영성과를 토대로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에서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업무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와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력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외부 조직진단도 의무화한다.

조직진단 의무화 기관은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기재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조직진단 이행 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중기인력 운영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외부 조직진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올해 시범실시 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도 도입한다. 각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을 분석하고, 중기 기본방향과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이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올해 시범적용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의 3대 핵심과제가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해 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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