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4만명
재산환산액 더해도 월평균 37만원 안돼
'소득 없음' 1인>2인>3인가구 순 많아
"보장기준, 1·2인가구 중심으로 바꿔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4가구 중 3가구는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제로' 가구도 1년 만에 13% 이상 늘어 34만7000가구에 달했다.
수급자 대부분이 1·2인 가구였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이들 가구엔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만5084가구 174만3690명으로 집계됐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152만9726명(106만9536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139만5056명(101만918가구), 생계급여 122만9067명(92만406가구), 교육급여 30만9729명(21만5838가구)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시설 수급자(8만9909명)를 제외한 일반 수급자는 116만5175가구 165만3781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장애아동수당·만성질환 의료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보면 이들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을 10만원 단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29.8%인 34만6941가구는 소득이 없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로 지원하기 시작한 2015년 27만2426가구였던 '소득 없음' 가구는 2016년 27만7522가구, 2017년 30만5406가구에 이어 1년 만에 약 13.6%(4만1535가구) 증가했다.
2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가구가 26만8495가구(23.0%)로 뒤를 이었고 10만원 이하 12만1013가구(10.4%),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10만5638가구(9.1%) 순으로 많았다. 4가구 중 3가구(87만2420가구, 74.9%)가 월소득이 40만원을 밑돌았다.
소득이 없는 비율은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전체 77만1235가구 중 32.9%(25만4105가구)가 월소득이 없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 25.2%(20만5863가구 중 5만1790가구), 3인 가구 24.5%(10만5577가구 중 2만5840가구) 순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6인 가구도 5549가구 가운데 835가구(15.0%)가 소득이 없었다.
1인 가구 0.2%, 2인 가구 8.0%에 그친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3인 가구 때부터 28.8%로 높아지기 시작해 4인 가구 43.4%, 5인 가구 54.3%, 6인 가구 57.2%, 7인 가구 이상 57.8% 등으로 소득구간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부분은 이처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2인 가구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77만1235가구로 전체의 66.2%였으며 2인 가구가 20만5863가구(17.7%)로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의 83.8%(97만7098가구)가 1·2인 가구다.
하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대부분인 1·2인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1만원 수준인데 이를 1·2인 가구 실태를 현행보다 확대 반영한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수준으로만 바꿔도 내년 77만4751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보다 1·2인 가구를 더 반영한 해외 가구균등화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78만1850원(미국)~95만487원(스웨덴)까지 차이가 난다.
대신 이처럼 가구균등화지수를 바꿀 경우 4인 가구 등이 지금 방식보다 적은 급여를 보장받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수급자 대부분이 1·2인 가구였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이들 가구엔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만5084가구 174만3690명으로 집계됐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152만9726명(106만9536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139만5056명(101만918가구), 생계급여 122만9067명(92만406가구), 교육급여 30만9729명(21만5838가구)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시설 수급자(8만9909명)를 제외한 일반 수급자는 116만5175가구 165만3781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장애아동수당·만성질환 의료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보면 이들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을 10만원 단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29.8%인 34만6941가구는 소득이 없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로 지원하기 시작한 2015년 27만2426가구였던 '소득 없음' 가구는 2016년 27만7522가구, 2017년 30만5406가구에 이어 1년 만에 약 13.6%(4만1535가구) 증가했다.
2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가구가 26만8495가구(23.0%)로 뒤를 이었고 10만원 이하 12만1013가구(10.4%),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10만5638가구(9.1%) 순으로 많았다. 4가구 중 3가구(87만2420가구, 74.9%)가 월소득이 40만원을 밑돌았다.
소득이 없는 비율은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전체 77만1235가구 중 32.9%(25만4105가구)가 월소득이 없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 25.2%(20만5863가구 중 5만1790가구), 3인 가구 24.5%(10만5577가구 중 2만5840가구) 순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6인 가구도 5549가구 가운데 835가구(15.0%)가 소득이 없었다.
1인 가구 0.2%, 2인 가구 8.0%에 그친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3인 가구 때부터 28.8%로 높아지기 시작해 4인 가구 43.4%, 5인 가구 54.3%, 6인 가구 57.2%, 7인 가구 이상 57.8% 등으로 소득구간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부분은 이처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2인 가구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가 77만1235가구로 전체의 66.2%였으며 2인 가구가 20만5863가구(17.7%)로 뒤를 이었다. 저소득층의 83.8%(97만7098가구)가 1·2인 가구다.
하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대부분인 1·2인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1만원 수준인데 이를 1·2인 가구 실태를 현행보다 확대 반영한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수준으로만 바꿔도 내년 77만4751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보다 1·2인 가구를 더 반영한 해외 가구균등화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78만1850원(미국)~95만487원(스웨덴)까지 차이가 난다.
대신 이처럼 가구균등화지수를 바꿀 경우 4인 가구 등이 지금 방식보다 적은 급여를 보장받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세종=뉴시스】수급자의 가구·소득구간별 분포.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수급자들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흔히 일할 수 있는 나이로 볼 수 있는 청년기(20~39세)는 16만5452명, 중년기(40~64세)는 57만7157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년(54만3256명)과 12~19세 청소년(23만7971명), 6~11세(10만1574명), 0~5세 영유아(2만8371명) 등이 더 많았다.
재산을 더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은 한 달에 35만원이 채 안 됐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평균 34만4463원이었다. 2016년 39만4112원이었던 소득인정액은 2017년 36만4322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나와 심의를 연기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매년 8월1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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