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심의 계속
불참 선언 사용자 위원들 복귀 여부 최대 관건
위원장, 설득·압박 양동작전…"다 뺏길 수 있어"
불참 땐 경영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使 최초 요구안 '마이너스 인상률' 낼지도 주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예정대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관전 포인트는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 여부와 사용자 위원의 최초 요구안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틀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채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집단퇴장한 뒤 다음날인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2회 연속 불참함으로써 공익위원들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3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일 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 측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적으로 간사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사용자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노사 협상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데 참석을 안하면 다 뺏기는 것 아니냐. 참석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 아닌가"라고 사용자 측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 말처럼 사용자 위원들이 끝까지 불참입장을 고수해 사용자 위원 없이 노동자 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경영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들 불참 속에 10.9% 인상률이 결정됐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3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틀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채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집단퇴장한 뒤 다음날인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2회 연속 불참함으로써 공익위원들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3명 이상)이 회의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일 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 측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적으로 간사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사용자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노사 협상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데 참석을 안하면 다 뺏기는 것 아니냐. 참석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 아닌가"라고 사용자 측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 말처럼 사용자 위원들이 끝까지 불참입장을 고수해 사용자 위원 없이 노동자 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경영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들 불참 속에 10.9% 인상률이 결정됐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3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류 전무 상의 안주머니 사이로 사용자 측 제시안이 보이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사용자 측이 끝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 전원회의 진행을 서두르자는 노동계 요구가 더 거세지면서 이번주 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일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계속해서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 참석 촉구를 넘어 정상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늦어도 금주 안에 국민들이 기다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지난주 브리핑 때 "다음주(이번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한다면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할지도 관전포인트다.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카드'와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 측은 지난달 26일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갖고 전원회의에 들어간 것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원회의 시작 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의 셔츠 호주머니에 꽃힌 사용자 위원 측 검토 문건에는 제1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이 적시돼 있었다.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가 최초요구안으로 등장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8%)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사용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제시할 경우 노동자 위원 측이 제시한 1만원 요구안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불참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당장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3일 전원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강행할지 묻는 질문에는 "표결 처리하려면 어느정도 성안이 돼야 한다"며 당장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일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계속해서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 참석 촉구를 넘어 정상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늦어도 금주 안에 국민들이 기다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도 지난주 브리핑 때 "다음주(이번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한다면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할지도 관전포인트다.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카드'와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 측은 지난달 26일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갖고 전원회의에 들어간 것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원회의 시작 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의 셔츠 호주머니에 꽃힌 사용자 위원 측 검토 문건에는 제1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이 적시돼 있었다.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가 최초요구안으로 등장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8%)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사용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 카드를 제시할 경우 노동자 위원 측이 제시한 1만원 요구안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불참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당장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3일 전원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강행할지 묻는 질문에는 "표결 처리하려면 어느정도 성안이 돼야 한다"며 당장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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