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원·바른미래 24명 총 135명이 서명해
제1·2야당, 오늘 오후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羅 "경계 무너지고 은폐 의혹에 수상한 귀순 이어져"
吳 "與, 국정조사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 동참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백승주(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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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공동 제출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국회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요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각 당의 간사다.
제출된 요구서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까지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 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목적을 밝혔다.
요구서를 제출한 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만의 진상조사단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비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국가 반역이다. 진실을 국가가 조기 은폐하고 국민에게 허위보고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 권력 수뇌부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북미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 한국 정부가 안보에 투철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대화에 신뢰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고, 민주당이 그래야 박수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또 북한 주도로 비핵화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꾸려지며,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국회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요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각 당의 간사다.
제출된 요구서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까지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 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목적을 밝혔다.
요구서를 제출한 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만의 진상조사단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비해,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국가 반역이다. 진실을 국가가 조기 은폐하고 국민에게 허위보고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 권력 수뇌부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북미 대화의 문이 열렸는데, 한국 정부가 안보에 투철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대화에 신뢰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고, 민주당이 그래야 박수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또 북한 주도로 비핵화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꾸려지며,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북한 선박의 삼청항 입항과 관련한 국회청문회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하며 "우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요구를 함께 하기로 논의를 마쳤다"며 "삼척항 입항 사건은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 의혹에 수상한 귀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 관련해 관련 부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삼척항에 북한선박 입항으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뻥 뚫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 관련부처·기관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진행할 상임위 주체에 대해서는 정무위나 국방위, 행안위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상임위 차원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희가 제출할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추경예산, 예결위 구성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당연히 밝혀야 될 임무"라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요구가 여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앞으로 남은 6월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요구가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다 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건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경안 중 '재해추경'에 대한 심사는 보이콧(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추경은 항상 먼저 심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재해추경은 먼저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는 늘 밝혔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과서 불법수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공조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저희도 국정조사 입장을 갖고 있으니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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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원내대표는 "삼척항에 북한선박 입항으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뻥 뚫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 관련부처·기관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진행할 상임위 주체에 대해서는 정무위나 국방위, 행안위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상임위 차원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희가 제출할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추경예산, 예결위 구성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당연히 밝혀야 될 임무"라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요구가 여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앞으로 남은 6월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요구가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다 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건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경안 중 '재해추경'에 대한 심사는 보이콧(거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추경은 항상 먼저 심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재해추경은 먼저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는 늘 밝혔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과서 불법수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공조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저희도 국정조사 입장을 갖고 있으니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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