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테러방지법 반대하고 인터넷 검열은 찬성하나"
"인터넷 차단책, 보안 허점 이용해 국민자유 침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가 전날(12일)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검열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테러방지법 반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검열에는 찬성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은 14만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정책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재판((再版)"이라며 "특히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이 보안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등을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홍 대변인은 "섣부른 정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인터넷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정책을 섣부르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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