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 13만건 돌파
방통위 "통신감청과 무관..합법적 성인 영상물은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제공 사이트를 걸러내기 위해 새로 도입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ttps 사용자가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을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는 암호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단시 불법 사이트는 '블랙 아웃' 표시된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합법적 성인 동영상까지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13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전날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아동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방통위원들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해외 사이트로 차단 결정한 사이트 895건 중 776건(86.9%)가 도박 사이트"라며 "합법적 성인 영상물 차단하지 않는다. 불법 음란물이나 아동 영상물에만 해당되는 것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접속 차단이 패킷감청이나 인터넷 검열로 될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차단하는데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다. 방심위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인터넷사업자가 그 결과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 개인에 대한 감청은 불법이다. 법원 판단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면 불법이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원요지를 보면 https 차단을 시작할 경우 향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비판적 사람을 감시하거나 내용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https는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까지 가능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뭐하냐는 지적도 있어 대책을 제시한 건데 표현의 자유 침해나 통신 감청 주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SNI 차단하는 건 패킷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접속 경로를 막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영 국장은 "서버 네임을 확인하고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거라 내용은 전혀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적 내용을 담당하는 서버를 차단하더라도 혹시 합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완전히 불법이라면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용자들에게 그런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SNI 필드 차단방식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차단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화면이 블랙아웃인데 기술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자와 논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선 불법도박이나 불법음란물 접속 정보를 사업자가 정부와 공유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데 불법이고, 절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방통위는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ttps 사용자가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을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는 암호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단시 불법 사이트는 '블랙 아웃' 표시된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합법적 성인 동영상까지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13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전날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아동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방통위원들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해외 사이트로 차단 결정한 사이트 895건 중 776건(86.9%)가 도박 사이트"라며 "합법적 성인 영상물 차단하지 않는다. 불법 음란물이나 아동 영상물에만 해당되는 것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접속 차단이 패킷감청이나 인터넷 검열로 될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차단하는데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다. 방심위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인터넷사업자가 그 결과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 개인에 대한 감청은 불법이다. 법원 판단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면 불법이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원요지를 보면 https 차단을 시작할 경우 향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비판적 사람을 감시하거나 내용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https는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까지 가능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뭐하냐는 지적도 있어 대책을 제시한 건데 표현의 자유 침해나 통신 감청 주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SNI 차단하는 건 패킷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접속 경로를 막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영 국장은 "서버 네임을 확인하고 통신사업자가 차단하는 거라 내용은 전혀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적 내용을 담당하는 서버를 차단하더라도 혹시 합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완전히 불법이라면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용자들에게 그런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SNI 필드 차단방식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차단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화면이 블랙아웃인데 기술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자와 논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선 불법도박이나 불법음란물 접속 정보를 사업자가 정부와 공유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데 불법이고, 절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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