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선의만으론 권력기관 개혁 한계···제도개혁 이어져야"
"청와대 직원, 더 엄격한 윤리·도적적 기준 따라 처신해야"
"국민 눈높이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 있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는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됐다. 2018.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 운용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개혁이 연속성을 갖고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직장 내 갑질, 적폐청산 등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청와대 뿐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힘들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 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지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 요구에 응답해 또박또박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에게 무한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자세로 다짐해야 할 일"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태로 보수언론은 물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제도적 개혁의 완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주재하는 수보회의에서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남북과 북미 사이에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비무장지대의 공동 유해발굴, 지뢰제거, GP 철수, JSA의 평화지대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등 작년 이맘 때만 해도 꿈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됐다"며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생계비는 낮아졌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 투자,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불,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 불과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경제 강국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며 "모두 국민이 흘린 굵은 땀방울로 이룬 것들이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우리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한다"며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가 산업현장과 국민의 삶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과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조심스러운 처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어떤 부처나 기관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듯 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 해야한다"며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이 손에 익게 되면 요령이 생기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 일을 관성적으로 하게 된다"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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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직장 내 갑질, 적폐청산 등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청와대 뿐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힘들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 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지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 요구에 응답해 또박또박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에게 무한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자세로 다짐해야 할 일"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태로 보수언론은 물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제도적 개혁의 완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주재하는 수보회의에서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남북과 북미 사이에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비무장지대의 공동 유해발굴, 지뢰제거, GP 철수, JSA의 평화지대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등 작년 이맘 때만 해도 꿈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됐다"며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생계비는 낮아졌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 투자,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불,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 불과 인구 5000만 명을 넘는 경제 강국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며 "모두 국민이 흘린 굵은 땀방울로 이룬 것들이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우리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한다"며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가 산업현장과 국민의 삶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과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조심스러운 처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어떤 부처나 기관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듯 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 해야한다"며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이 손에 익게 되면 요령이 생기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 일을 관성적으로 하게 된다"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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