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올해 문재인 정부 경제점수는 빵점"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올해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을 더했다"며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올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점수는 빵(0)점"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이 몇십년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쾌조를 보이며 나아가는데 유독 우리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등 경제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 대폭 하향한 2.5~2.7%로 예측하고, 올해 1분기와 3분기 소득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며 "2014년 연도별 취업자증가수는 올해 18만명으로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죽음의 길을 헤매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빈거리를 헤매고 있다"면서 "시장과 기업은 탄력을 잃고 있고, 사회 희망은 없어지니 출산율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경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다바쳐서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실패로 드러난 것"이라며 "경제 철학을 바꿔 시장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또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에만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2019년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촛불 혁명은 제도는 바꾸지 못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민심 그대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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