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정부와의 중재안 모두 거부
택시 비대위에 '사납금 폐지' 원치않는 사용자 단체 있어
"사납금 폐지 막기 위해 '카풀 반대' 내세운것 아닌가 의심"
비대위 소속 택시 4개단체, 사납금 폐지 놓고 입장 갈려
여당 '대타협 기구' 제안…택시업계 참여하나 타협이룰진 미지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풀(승차 공유) 도입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사납금 폐지와 전면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가 여전히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가 난감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택시업계가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택시 정상화 혹은 지원 방안을 당이나 정부와 논의하기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사납금 폐지를 못하게 하는 택시 비대위 단체가 있는데 사납금을 계속 받기 위해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택시업계는 (중재안과 관련해) 당이나 정부와 논의할 가치 없다고 한다. 모 아니면 도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 250만원 수준에서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택시 기사들이 하루 14만~15만원(서울 기준)이나 되는 사납금을 채우려면 10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이때 받는 기본급은 130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납금제 폐지는 택시 노동자들의 숙원이다.
그러나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택시 노조뿐 아니라 법인택시연합, 개인택시연합 등 사용자도 포함돼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사납금 폐지를 놓고 비대위에서도 이들 입장은 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4개 단체중 법인택시 회사 사장들이 모여 만든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있는데 반대 시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들은 오히려 사납금 폐지를 얘기안하고 있다. 대신 법인택시 기사한테 가장 시급한 '부제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8일 택시업계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다. 택시업계는 그 다음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에는 4개 택시 단체와 카풀 업계 대표 등 이해 당사자, 정부·여당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택시업계가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택시 정상화 혹은 지원 방안을 당이나 정부와 논의하기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사납금 폐지를 못하게 하는 택시 비대위 단체가 있는데 사납금을 계속 받기 위해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택시업계는 (중재안과 관련해) 당이나 정부와 논의할 가치 없다고 한다. 모 아니면 도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 250만원 수준에서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택시 기사들이 하루 14만~15만원(서울 기준)이나 되는 사납금을 채우려면 10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이때 받는 기본급은 130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납금제 폐지는 택시 노동자들의 숙원이다.
그러나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택시 노조뿐 아니라 법인택시연합, 개인택시연합 등 사용자도 포함돼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사납금 폐지를 놓고 비대위에서도 이들 입장은 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4개 단체중 법인택시 회사 사장들이 모여 만든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있는데 반대 시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들은 오히려 사납금 폐지를 얘기안하고 있다. 대신 법인택시 기사한테 가장 시급한 '부제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8일 택시업계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다. 택시업계는 그 다음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에는 4개 택시 단체와 카풀 업계 대표 등 이해 당사자, 정부·여당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 택시-카풀 TF 관계자는 "다음주에 대타협 기구 출범 시기 등을 정하게 될 예정"이라며 "이제부터는 정부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참여할지, 활동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할 예정"이라며 "타협을 이루기 위한 시간(데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참여하도록 대면회의를 7차례 열고 유선회의를 약 30회나 했지만 택시업계는 위원회를 외면했다.
이후 국토부가 택시-카풀 업계간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택시업계는 전면 거부한 채 국회에 '카풀 불법화' 입법 처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개최했다.
[email protected]
이어 "누가 참여할지, 활동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할 예정"이라며 "타협을 이루기 위한 시간(데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룰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참여하도록 대면회의를 7차례 열고 유선회의를 약 30회나 했지만 택시업계는 위원회를 외면했다.
이후 국토부가 택시-카풀 업계간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택시업계는 전면 거부한 채 국회에 '카풀 불법화' 입법 처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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