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업계 집회서 "사회적 대타협" vs "카풀 정책 중단"

【서울=뉴시스】이재우 남빛나라 기자 = 택시 업계가 20일 국회 인근에서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여야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택시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카풀 금지를 외친 야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기로 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택시산업 생존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택시업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 택시산업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에서는 "사라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회 사회자는 "전 위원장이 무슨 죄냐. 그렇게 이끌고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다"며 "전 위원장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뒤고 있다. 분노를 전 위원장에게 표현하지 말고 정부여당에게 표현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하는 카풀에 대해 이미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이 '절대 안 된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 당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느냐고 묻고 싶다.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상생할 수 있는 카풀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 폐지를 약속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문진국 의원안(카풀 시간대 구체화)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며 "대기업도 살아야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도 살아야한다. 함께 전쟁하자"고 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불법 카풀을 카카오가 대놓고 하겠다는데 현 정부가 카카오 대표를 구속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경은 즉시 카카오 카풀 운영진을 오늘이라도 구속시켜라"고 했다. 그는 "카카오가 들어오고 대리운전회사가 다 망했다"며 당정의 '공유경제 육성'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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