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처리 촉구…"한국당, 시간끌기 안돼"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2일) 교육위원회 내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의 당론 발의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법안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을 겨냥해 "침대축구식 시간 끌기를 통해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반대하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유치원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걱정이다. 시간끌기식 작전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기대하고 있다"며 "밤 새서라도 이견 조정하고 양보할 게 있으면 하더라도 기본틀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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