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누리과정 교육부가 총괄하는 형태 유력
누리과정 일원화, 교사 자격 등 걸림돌 만만치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유치원을 방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국가 지원급을 받으면서도 깜깜이 회계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 어린이집 역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앞서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보통합 관련 질의에 "사립유치원 사태 후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대책을 따로 발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일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초·중·고 6-3-3 학제를 유아교육을 포함해 개편하는 등 여러 교육정책과 시스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관할부처와 근거법, 교사 지위, 교육 연한 등 모두 차이가 난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대안이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을 논의하던 당시부터 20년 가까이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교육과정과 지원금을 투입하면서, 유보통합은 다시 가시화되는 듯 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단까지 만들어 올해 말까지 완성할 목표를 세웠지만 끝내 완결해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부처가 다르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근거법률 역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라 상이하다.
만 0~2세는 보육, 만 3~5세는 유치원으로 나눠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일괄하는 유보통합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부처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지만 그러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보육과 요양 등 복지서비스 민간 위탁기관을 관할하게 하면서 유보통합 보다는 분리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부처를 일원화하고 법률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대학교 학과나 자격증시험 등 인력양성 코스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원 자격과 처우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다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치른는데 반해, 처우가 가장 열악한 보육교사는 내부에서도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 처우를 일원화 하는 데 대한 교사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처를 통합하거나 교사 처우 개선, 교사들의 질적 수준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 적기라 할 수 있다"며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내놓아야 20년 가까이 반복된 유보통합 논란을 봉합하고,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앞서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보통합 관련 질의에 "사립유치원 사태 후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대책을 따로 발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일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초·중·고 6-3-3 학제를 유아교육을 포함해 개편하는 등 여러 교육정책과 시스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관할부처와 근거법, 교사 지위, 교육 연한 등 모두 차이가 난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대안이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을 논의하던 당시부터 20년 가까이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교육과정과 지원금을 투입하면서, 유보통합은 다시 가시화되는 듯 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단까지 만들어 올해 말까지 완성할 목표를 세웠지만 끝내 완결해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부처가 다르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근거법률 역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라 상이하다.
만 0~2세는 보육, 만 3~5세는 유치원으로 나눠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일괄하는 유보통합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부처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도할 것인지를 두고 부처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지만 그러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보육과 요양 등 복지서비스 민간 위탁기관을 관할하게 하면서 유보통합 보다는 분리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부처를 일원화하고 법률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대학교 학과나 자격증시험 등 인력양성 코스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원 자격과 처우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다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치른는데 반해, 처우가 가장 열악한 보육교사는 내부에서도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 처우를 일원화 하는 데 대한 교사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처를 통합하거나 교사 처우 개선, 교사들의 질적 수준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 적기라 할 수 있다"며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내놓아야 20년 가까이 반복된 유보통합 논란을 봉합하고,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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