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등 여러 교육정책 및 체계 맞물려 있다는 이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목표조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69%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질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나뉘어있는 만큼, 이를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부처가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유보통합의 논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등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까지 논의될 수 있고, 여러 교육정책과 시스템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유보통합 또는 영유아 3~5세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화 등이 굉장히 오래된 과제"라며 "유보통합 문제는 정부가 추진단까지 발족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재정 외에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다. 기회가 되면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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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목표조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69%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질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나뉘어있는 만큼, 이를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부처가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유보통합의 논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등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까지 논의될 수 있고, 여러 교육정책과 시스템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유보통합 또는 영유아 3~5세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화 등이 굉장히 오래된 과제"라며 "유보통합 문제는 정부가 추진단까지 발족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재정 외에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다. 기회가 되면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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