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8일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채와 국채 등을 6조 위안(약 1940조원) 이상 추가로 발행하는 재정정책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 홍콩01, 거형망(鉅亨網), 동망(東網)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회의 폐막에 앞서 특별채 발행 등으로 6조 위안의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정부양 방안 등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정지원책은 당중앙의 결정과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 채무한도를 기존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6조 위안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주된 용처로 하는 특별채를 상한 증가분만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쉬훙차이(許宏才) 전인대 재정경제위 부주임은 운영의 편의와 정책 효과를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신규 채무한도를 전부 특별채무로 배정했다면서 3년에 걸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6조 위안은 올해를 비롯해 3년 동안 나눠 조달해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전했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은 전인대 상무위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승인한 재정지원안과는 별도로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8000억 위안의 특별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부채 총 4조 위안을 차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지방부채 압박을 경감할 재원이 10조 위안에 달한다고 란포안 재정부장은 설명했다.
란 부장은 2028년 이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는 지방채무가 14조3000억 위안에서 2조3000억 위안으로 대폭 줄어들어 상환 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지방부채 문제를 대체로 해결하는 재정대책을 내놓은 중국 당국이 곧이어 국채 추가 발행과 재정적자 상한 확대 등 나머지 재정자극책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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