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오래된 건물도 새 소방규정 지켜야...소급적용 필요"(종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데 건물주들은 맹렬히 반대한다.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낡고 위험한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셈"이라며 "가난한 이들일수록 재난에 취약하다. 소외된 이들일수록 안전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회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비통한 하루"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오늘은 11월9일 소방의 날이다. 새벽에 큰 화재로 순식간에 일곱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남성으로 부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분이라고 한다"며 "지은 지 35년이 지난 건물은 노후했고 스프링클러는 아예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엔 비상계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로 고시원은 비상 사다리가 없었다. 대신 외벽에다 문을 만들고 완강기를 설치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총 29개 방이 있는 층에 고작 완강기 한 대"라며 "사실 이 문제엔 법적인 문제가 높은 벽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건물 준공 당시인 35년 전에는 스프링클러도 비상 사다리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건물은 낡아가지만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화재 위험은 당연히 더 높아진다"며 "그런데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 겨우 소화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출입계단에 장애물이 없는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자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화재현장에서 상황점검을 하고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사상자 발생 등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전담직원을 배치해 사상자 신원을 빨리 파악해 가족들에게 사고내용과 구조상황 등을 알려주고 유가족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 종로구 관수동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3층 출입구 쪽에 위치한 301호 전열기에서 시작됐다.

사망자들 신원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사상자 대부분이 50대 후반~70대 초반의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이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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