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민주노총 빠진 채 오는 22일 공식 출범

기사등록 2018/11/04 14:09:21

지난 2일 실무협의회 개최…경사노위 출범 더이상 보류 못한다 결정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서울시는 고용노동정책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제공=윤슬기 기자> 2018.10.11.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서울시는 고용노동정책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제공=윤슬기 기자> 2018.10.1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경사노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오는 22일 공식 출범키로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일 오후 노소장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주체 모두가 참석해 진행됐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지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실무협의회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첫 본위원회 일정 추인과 세부적인 준비사항 등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 전날인 오는 21일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각종 현안들을 제대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시대의원대회 자체가 또 다시 무산되거나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주노총의 21일 총파업은 내년 춘투로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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