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전반적 분위기는 민주노총 경사노위 꼭 같이해야 한다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남) 가능성과 관련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10월까지 기다려 봤는데 어렵게 됐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노총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경사노위 공식 출범 문제는 참여 주체드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있었다"며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사회적 대화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하는 문제로, 제가 참여 주체들과 논의해서 가닥을 잡겠다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2개월 넘게 공식 출범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내년 1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하거나 민주노총 참여를 계속 기다리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어떻게 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선 출범시키는 쪽으로 참여 주체들의 입장이 쏠리고 있어 개문발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참여주체 중 한 곳의 문제 때문에 경사노위 출범이 마냥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부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다음주 쯤 개문발차 쪽으로 입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도 그런 입장이고, 다수의 언론이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어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민주노총 없이 우선 공식 출범할 경우 현재 합리적 노동운동파로 구성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 결국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문발차로 인해 민주노총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정부가 우선 개문발차 하고 민주노총은 1월에 들어오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민주노총의 내년 1월 대의원대회가 열릴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없이 출범할 경우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남) 가능성과 관련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10월까지 기다려 봤는데 어렵게 됐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노총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경사노위 공식 출범 문제는 참여 주체드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있었다"며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사회적 대화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하는 문제로, 제가 참여 주체들과 논의해서 가닥을 잡겠다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2개월 넘게 공식 출범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내년 1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하거나 민주노총 참여를 계속 기다리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어떻게 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선 출범시키는 쪽으로 참여 주체들의 입장이 쏠리고 있어 개문발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참여주체 중 한 곳의 문제 때문에 경사노위 출범이 마냥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부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다음주 쯤 개문발차 쪽으로 입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노총도 그런 입장이고, 다수의 언론이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어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민주노총 없이 우선 공식 출범할 경우 현재 합리적 노동운동파로 구성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져 결국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문발차로 인해 민주노총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정부가 우선 개문발차 하고 민주노총은 1월에 들어오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민주노총의 내년 1월 대의원대회가 열릴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없이 출범할 경우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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