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통계 눈속임 위해 국민세금으로 알바 만든 것"
김동연 "맞춤형 일자리는 전체 대책 중 극히 일부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자료를 살피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위용성 장서우 기자 =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세금을 들여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집중 포화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께서 SK하이닉스 가서 좋은 일자리 민간이 만든다고 말한 게 불과 20일 전인데 어제 대책 나온 거 보니까 단기 알바 5만9000개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졌다"며 "대통령께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저께 평양선언을 하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셀프 비준할 때는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는데 경제문제는 왜 부총리한테 맡겨놓고 주재하지 않느냐"며 "경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주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단기적인 알바를 포함한 그런 일자리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미 발표된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발표됐다"며 "여러 가지 단기 대책은 기재부의 정책 품질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단편적이고 참 부끄러운 내용들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수가 많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취업구조의 특성상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진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과연 정책적 배려가 제대로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오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단기 알바'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금 공공기관들이 2~3개월짜리 단기 알바, 세금 알바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대로 (인력을) 뽑았을 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주1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공알바도 취업통계에 반영되는 것 같다"며 "통계 눈속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알바를 만든 것이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어제 발표한 대책의 보고서가 총 20페이지인데 이중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한쪽 반가량이다. 전체 대책 중 극히 일부분"이라며 "민간투자에서 그동안 투자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래저래 막혀있던 민간투자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요한 골자는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였다"며 "대책의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무제를 올해 말까지 늘리고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올해 가용한 재원의 기금운영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 중에 수요가 있거나 공급이 있는 건 내년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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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께서 SK하이닉스 가서 좋은 일자리 민간이 만든다고 말한 게 불과 20일 전인데 어제 대책 나온 거 보니까 단기 알바 5만9000개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졌다"며 "대통령께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저께 평양선언을 하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셀프 비준할 때는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는데 경제문제는 왜 부총리한테 맡겨놓고 주재하지 않느냐"며 "경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주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단기적인 알바를 포함한 그런 일자리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미 발표된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발표됐다"며 "여러 가지 단기 대책은 기재부의 정책 품질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단편적이고 참 부끄러운 내용들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수가 많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취업구조의 특성상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진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과연 정책적 배려가 제대로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오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단기 알바'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금 공공기관들이 2~3개월짜리 단기 알바, 세금 알바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대로 (인력을) 뽑았을 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주1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공알바도 취업통계에 반영되는 것 같다"며 "통계 눈속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알바를 만든 것이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어제 발표한 대책의 보고서가 총 20페이지인데 이중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한쪽 반가량이다. 전체 대책 중 극히 일부분"이라며 "민간투자에서 그동안 투자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래저래 막혀있던 민간투자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요한 골자는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였다"며 "대책의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무제를 올해 말까지 늘리고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올해 가용한 재원의 기금운영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 중에 수요가 있거나 공급이 있는 건 내년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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