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유경제, 고통스럽지만 안 갈 수 없는 길"

【세종=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기존의 기득권과 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가지 않을 순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도 우리 경제가 잘될 수 있다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갈 순 없는 길"이라며 "많은 분이 단순히 '카풀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경제의) 단계가 많이 진화된 상태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 숙박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내국인 대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의 기존 기득권과 새롭게 진입하려는 자들 간 이익의 상생과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유 숙박 문제의 경우 숙박업소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문제의 성패는 상생에 달려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이 도시에 도입됐을 때 기존의 숙박업소랑 시장이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으로 관광·숙박 산업 자체가 커지는 부분 등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신(新)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숙박 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카풀 등 당장 직면한 현안에 대해선 명확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연내 마련하겠다"라고만 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어제(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는데, 그런 격론을 거쳐서 나온 게 그 정도 결론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상당부분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지 나아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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