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법이다" vs 여당 "무조건 윽박지르면 안 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놓고선 여야 한 목소리 질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휴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전교조 전임 휴직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노조원 전임 휴직을 허가한 것을 두고 "교육부 차관도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지금 불법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법외 노조의 노조원이 노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인천은 신청자 5명 중 3명, 서울은 5명 신청자 중 5명을 휴직허가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1심 판결 기소 내용을 보면 학생을 상대로 반미친북 교육을 통해 사상 학습을 실시했다고 나와있다"며 "교육감들이 법에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 교육감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한다. 교육감에게 무조건 윽박지르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발언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생운동 시절 고문을 받았던 사례를 제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할 말만 하라"고 소리를 높였고 전 의원과 서 의원이 서로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잠시 소란이 이어졌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부분은 현재 합법성을 다투고 있다. 교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부 기본입장도 그렇고 나로서는 현재까지는 (전교조가) 법적 노조가 아니라서 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5명의 노조전임 휴직신청이 있었으나 1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 일색이었다. 이날 국감 오후 질의에서는 상도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동작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지원되지 않았다. 시설 안전 문제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이나 교육청 담당자가 과잉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4월2일 상도유치원이 보낸 전문가 의견에는 설계·시공·감리에게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동작구청은 설계·시공자에게만 전문가 의견서를 보내고 감리자에게는 안 보냈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책회의에도 참석해서 따지고 살펴봐야 하는데 5월에 열린 대책회의에도 회의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하루 전 날 안전 회의가 열렸는데 동작구청에서 이 회의에 불참했다. 누군가 참석했다면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 뭔가 대응을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붕괴 직전인 4월2일에 유치원이 한 안전진단을 보면 기둥이 기울고 균열이 다수 있어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조사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돼 유치원이 자체 예산으로 전문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붕괴 이후에도 유치원 학부모들은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갑작스러운 휴원을 통보 받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천운"이라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애학생 폭력사태가 발생한 인강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미숙한 대처를 언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9월11일 폭행 신고 이후 17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학생도 교사에게, 교사도 학생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사와 장애 학생의 쌍방폭행이 올라오면 더 자세하게 조사하라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전교조 전임 휴직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노조원 전임 휴직을 허가한 것을 두고 "교육부 차관도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지금 불법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법외 노조의 노조원이 노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인천은 신청자 5명 중 3명, 서울은 5명 신청자 중 5명을 휴직허가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1심 판결 기소 내용을 보면 학생을 상대로 반미친북 교육을 통해 사상 학습을 실시했다고 나와있다"며 "교육감들이 법에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 교육감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한다. 교육감에게 무조건 윽박지르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발언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생운동 시절 고문을 받았던 사례를 제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할 말만 하라"고 소리를 높였고 전 의원과 서 의원이 서로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잠시 소란이 이어졌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부분은 현재 합법성을 다투고 있다. 교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부 기본입장도 그렇고 나로서는 현재까지는 (전교조가) 법적 노조가 아니라서 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5명의 노조전임 휴직신청이 있었으나 1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붕괴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 일색이었다. 이날 국감 오후 질의에서는 상도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동작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지원되지 않았다. 시설 안전 문제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이나 교육청 담당자가 과잉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4월2일 상도유치원이 보낸 전문가 의견에는 설계·시공·감리에게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동작구청은 설계·시공자에게만 전문가 의견서를 보내고 감리자에게는 안 보냈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책회의에도 참석해서 따지고 살펴봐야 하는데 5월에 열린 대책회의에도 회의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하루 전 날 안전 회의가 열렸는데 동작구청에서 이 회의에 불참했다. 누군가 참석했다면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 뭔가 대응을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붕괴 직전인 4월2일에 유치원이 한 안전진단을 보면 기둥이 기울고 균열이 다수 있어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조사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돼 유치원이 자체 예산으로 전문가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붕괴 이후에도 유치원 학부모들은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갑작스러운 휴원을 통보 받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천운"이라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애학생 폭력사태가 발생한 인강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미숙한 대처를 언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9월11일 폭행 신고 이후 17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학생도 교사에게, 교사도 학생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사와 장애 학생의 쌍방폭행이 올라오면 더 자세하게 조사하라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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