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블록체인으로 행정서비스 혁신…14개 선도사업 선정
서류 필요없는 자격검증, 통합마일리지 등…투명성·신뢰성 높여
【주크(스위스)=뉴시스】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2018.10.04. (사진=서울시 제공)
【주크(스위스)=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블록체인'(block chain)을 시 행정에 적용해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혁신한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블록(block)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chain) 형태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공유·대조해 해킹을 막고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해 금융, 의료, 물류 등 보안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14개 사업을 선정 완료했다. 고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업무처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들이 중심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실현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이 우선 적용할 행정서비스(14개)는 5가지 업무 분야로 구분된다. 정보의 내용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블록화해 관리(중고차 이력관리 등), 전자문서를 암호화해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각종 증명서 발급 등), 자금 지출내역을 블록화해 이력관리(수당·보조금 관리, 하도급 자동 지급 등), 본인 인증정보를 블록화해 다수의 기관이 공동 이용(자격검증 자동화 등), 개인의 활동실적을 블록화해 대가를 지급(에코마일리지 등)하는 업무들이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시정에 도입해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민주성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시민 삶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용한다. 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투표로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참여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엠보팅, 민주주의 서울)을 2019년까지 구현한다. 향후 협동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의 현안 결정 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근로, 청년주택 입주, 복지서비스 수급자 등 각종 대상자 선정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발급하러 다닐 필요 없이 기관 간 정보조회로 자격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 공공근로자 선발 등 일자리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마일리지 통합 관리(S-Coin)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된다. 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개별 마일리지(ETAX, 에코, 승용차, 시민건강, 홈페이지)를 2019년부터 통합 적립·사용·전환·정산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S-코인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카드 충전, 기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페이를 1대 1 비율로 연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매물 등으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의 매매시스템도 바꾼다. 중고차량의 소유권 이전, 사고정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위·변조를 막는다. 2019년까지 연 1만대가 거래되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타 매매단지로 확대 추진한다.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제 노동자의 계약체결부터 근태관리, 임금지불, 경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임금체불 방지 등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연내 개발하는 '스마트 노무사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4대보험이 자동 가입된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계산과 임금지급도 자동화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확산한다.
카드 하나로 400여개 시·구립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카드 앱' 서비스를 개선한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의 핀 번호로 여러 시설에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통합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한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블록체인으로 구현, 노무자와 소상공인(장비·자재 업체, 하도급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발주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소상공인 간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개인의 건강기록 등을 본인동의 하에 암호화된 블록에 저장하고 의료기관 간 공유 시스템을 개발한다. 중복 진료 방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협진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건강기록 공유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종의 온라인 민원증명서(연 3만건 발급)를 블록화된 파일로 발급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문서 위·변조를 방지한다. 개인은 서울시민카드에 추가되는 전자지갑에 발급된 증명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됐던 기부금품 모집 신청부터 모집, 사용, 정산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기부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2020년까지 '기부금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고 기부금품 사용이력을 공유해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 위탁금 이력관리를 자동화하는 운영관리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 민간위탁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업무량을 줄여준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지급부터 중고차 매매, 폐차까지 전기자동차 생애주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운영이력 통합관리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작업 지급 방식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자동화되고 충전이력에 근거한 주행거리 산출로 주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아파트 미니발전소 등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잉여 전력의 판매·구입 절차를 자동화하고 서울시 통합 마일리지(S-코인)로 결제·지불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된다.
서울시 행정 전반은 물론 타 행정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전자서식(위변조 방지), 통합인증(인증정보 다수기관 공동 이용) 같이 기술적용이 가능한 업무유형과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모델을 개발한다.
박 시장은 "ICT(정보통신)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7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이번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겠다"며 "14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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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블록(block)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chain) 형태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공유·대조해 해킹을 막고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해 금융, 의료, 물류 등 보안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14개 사업을 선정 완료했다. 고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업무처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들이 중심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실현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이 우선 적용할 행정서비스(14개)는 5가지 업무 분야로 구분된다. 정보의 내용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블록화해 관리(중고차 이력관리 등), 전자문서를 암호화해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각종 증명서 발급 등), 자금 지출내역을 블록화해 이력관리(수당·보조금 관리, 하도급 자동 지급 등), 본인 인증정보를 블록화해 다수의 기관이 공동 이용(자격검증 자동화 등), 개인의 활동실적을 블록화해 대가를 지급(에코마일리지 등)하는 업무들이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시정에 도입해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민주성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시민 삶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용한다. 시 주요 정책이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투표로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참여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엠보팅, 민주주의 서울)을 2019년까지 구현한다. 향후 협동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의 현안 결정 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근로, 청년주택 입주, 복지서비스 수급자 등 각종 대상자 선정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발급하러 다닐 필요 없이 기관 간 정보조회로 자격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 공공근로자 선발 등 일자리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마일리지 통합 관리(S-Coin)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된다. 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개별 마일리지(ETAX, 에코, 승용차, 시민건강, 홈페이지)를 2019년부터 통합 적립·사용·전환·정산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S-코인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카드 충전, 기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페이를 1대 1 비율로 연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매물 등으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의 매매시스템도 바꾼다. 중고차량의 소유권 이전, 사고정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위·변조를 막는다. 2019년까지 연 1만대가 거래되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타 매매단지로 확대 추진한다.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제 노동자의 계약체결부터 근태관리, 임금지불, 경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임금체불 방지 등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연내 개발하는 '스마트 노무사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4대보험이 자동 가입된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계산과 임금지급도 자동화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확산한다.
카드 하나로 400여개 시·구립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카드 앱' 서비스를 개선한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의 핀 번호로 여러 시설에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통합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한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블록체인으로 구현, 노무자와 소상공인(장비·자재 업체, 하도급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발주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소상공인 간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개인의 건강기록 등을 본인동의 하에 암호화된 블록에 저장하고 의료기관 간 공유 시스템을 개발한다. 중복 진료 방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협진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건강기록 공유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종의 온라인 민원증명서(연 3만건 발급)를 블록화된 파일로 발급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문서 위·변조를 방지한다. 개인은 서울시민카드에 추가되는 전자지갑에 발급된 증명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됐던 기부금품 모집 신청부터 모집, 사용, 정산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기부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2020년까지 '기부금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고 기부금품 사용이력을 공유해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 위탁금 이력관리를 자동화하는 운영관리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 민간위탁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업무량을 줄여준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지급부터 중고차 매매, 폐차까지 전기자동차 생애주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운영이력 통합관리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작업 지급 방식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자동화되고 충전이력에 근거한 주행거리 산출로 주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아파트 미니발전소 등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잉여 전력의 판매·구입 절차를 자동화하고 서울시 통합 마일리지(S-코인)로 결제·지불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된다.
서울시 행정 전반은 물론 타 행정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전자서식(위변조 방지), 통합인증(인증정보 다수기관 공동 이용) 같이 기술적용이 가능한 업무유형과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모델을 개발한다.
박 시장은 "ICT(정보통신)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7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이번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겠다"며 "14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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